법령의 층: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헌법 아래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고, 법률이 맡긴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정합니다. 그래서 법률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으면 실제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령 조문집은 종류별 전체 목록을 따로 두어 이 층을 따라가기 쉽게 했습니다.
법령 조문집과 생활 법률
대한민국 현행 법령 전문을 조문마다 한 페이지로 읽고, 많이 찾는 법령은 비공식 영어 번역과 줄마다 맞대어 봅니다. 일상의 법률 문제를 정리한 생활 법률 상식 글도 함께 있습니다.
법은 해설보다 원문이 먼저입니다. 법령 조문집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현행 법령을 고치지 않고 싣고, 조문 속 다른 조문은 눌러서 바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이곳의 글과 화면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법률상담 기관에 물어보세요.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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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개념
조문 읽는 법: 조 · 항 · 호 · 목
조문은 조(제1조) 아래 항(①), 항 아래 호(1.), 호 아래 목(가.)으로 나뉩니다. '제3조의2'처럼 '의'가 붙은 조문은 개정 때 기존 번호 사이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다른 조문을 가리킬 때는 '제3조제1항제2호'처럼 이 단위를 이어서 씁니다.
시행일과 부칙을 확인하기
법령은 자주 바뀌고, 공포한 날과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시행일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적혀 있으니, 날짜가 걸린 문제라면 부칙과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용어 사전
- 시행령·시행규칙
-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 부칙
- 시행일, 경과 조치처럼 법령을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끝부분.
- 조·항·호·목
- 조문을 나누는 단위. 제1조 ① 1. 가. 순으로 내려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어 번역을 공식 문서에 써도 되나요?
아니요. 영어는 영어 공부와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이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원문과 일반적인 확인 순서만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공공 상담 기관에 문의하세요.